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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명태균' 수사 도화선 되나?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재부상
윤석열 前 대통령의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재임 기간 내내 논란이 되었던 각종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영부인 지위를 상실한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재점화될 전망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윤 前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청탁을 받아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등 주변 수사에 집중해왔으나, 윤 前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윤 前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공표 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전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 前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통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과정의 불투명성,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총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前 대통령은 파면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 없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발언은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강행하며, 윤 前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