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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두 번째 탄핵..윤석열, 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검사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자 정계 입문 8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쥔 윤 대통령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탄핵 결정과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특권이 즉시 박탈됐으며,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간 그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연금, 기념사업, 사무실 지원, 의료 혜택,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등의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연간 약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된 대통령은 이러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룬 경험을 고려해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는 제공된다. 원래 최대 15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탄핵된 경우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에 머무를지도 관심사다. 현행법상 탄핵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큼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 후 빠르게 청와대를 떠난 바 있어, 윤 전 대통령 또한 조만간 관저를 정리하고 퇴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면서 차기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검사에서 출발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9번의 도전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 끝에 검찰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2021년 6월 정계에 입문한 그는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취임 후 개혁과제를 내세우며 국정 운영을 이어갔지만, 낮은 지지율과 거대 야당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고, 취임 1061일 만에 임기를 마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국민이 느낀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하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위원장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정치적 격변을 맞이하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탄핵으로 마무리됐지만,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과 법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