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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한덕수..민주당 ‘최상목 탄핵’ 고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주장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기존의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 부총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만큼 탄핵의 실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직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추진할지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었을 뿐 임무는 동일하므로 마 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임명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이미 정치적으로 입장을 정한 만큼,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되기 전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뤘다.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된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 방안을 고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치평론가 김상일은 "헌재에서도 이 문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실익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병천 소장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되찾으면서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을 상실했다"며 "이제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 부총리 탄핵은 지금 민주당에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선 의원도 "탄핵소추는 신중해야 한다. 줄줄이 기각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 중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된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지속할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은 "민주당은 헌재를 더 압박하고, 국민의힘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선고 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