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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론' D-day…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중대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8차 변론 기일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인 만큼 이번 기일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따라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 여부, 나아가 최종 선고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야당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원장의 증언은 이러한 공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봉쇄 지시 및 야당 인사 체포 지시 여부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선다. 김 전 청장에게는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조 단장에게는 야당 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나면서 탄핵 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8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차 변론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심판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여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8차 변론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