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이스
사람 싸게 쓰려는 한국의 실태, 오세훈으로 드러나
오세훈 서울 시장이 '외국인 육아 도우미' 사업에 대한 비판과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저렴한 인력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여러 법적, 윤리적 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사적 계약을 통해 인건비를 낮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과 국제 노동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
돌봄 시장의 구인난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특히 부모의 근무 시간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돌봄 노동은 단순한 가사일이 아니라,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를 저렴한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접근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돌봄 노동은 저렴한 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