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이스
여성단체, '딥페이크' 사태 원인으로 尹 정부 지목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단기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일제히 대책을 발표했지만, 앞서 제기되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같은 정책 기조가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한 781명 중 36.9%가 10대 이하의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미성년자 피해자가 4.5배 증가한 수치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피해 현황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각 정부 부처는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피해 신고 및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성계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53%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는 수치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